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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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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703, 2000.07.18 사업자가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공급하다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1999.1.1. 이후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공급받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당해 법인에게 감리용역을 제공하게 된 경우 1999.1.1. 이후 당해 법인에게 공급이 개시된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법인46012-1468, 2000.06.30 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54, 2000.06.24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의 외상매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45, 2000.06.23 사업의 양도양수는 부자간에도 가능한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단순히 이전등기만 하고 사실상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부107, 2000.06.23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이후개정)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01, 2000.06.15 처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청약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에 부에게 증여한 경우 처가 부에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중462, 2000.05.08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중이던 쟁점 상가의 사용수익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할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 상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니라 인정되므로 쟁점 상가 분양권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법인46012-737, 2000.03.21 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9중2199, 2000.03.14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와 양수인의 사업지위가 다른 사유는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판단기준이 될 수 없고,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쟁점건물 모두를 동일한 임대사업에 공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481, 2000.03.14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이 서로 다른 사유는 사업의 양도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될 수 없고 청구인과 매수인이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사실과 임대업을 계속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함 | 사업양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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