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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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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626, 1999.10.22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소용역은 면세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246, 1999.10.20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243, 1999.10.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239, 1999.10.20 방송사업자가 특정교회에 대한 뉴스와 설교를 방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190, 1999.10.15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가 입주자에게 영업활성화를 위해 홍보·인테리어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187, 1999.10.15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등록을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직업소개소업와 함께 경영지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167, 1999.10.13 의약품 제조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초기 임산부의 모집업무를 대행하고 의약품 제조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162, 1999.10.13 볶은 땅콩을 판매하는 경우 계량 포장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142, 1999.10.12 민원인들이 의뢰한 일을 대행하여 주는 민원대행업소를 개설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141, 1999.10.12 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작업복을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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