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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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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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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부1313, 2000.09.19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은 하였지만 건물 완공 후 1개월만에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자이고, 양수인이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었다 볼 수 없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법인46013-1903, 2000.09.09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정산대금을 정산기준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부1891, 2000.08.31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포괄 승계한 경우 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할수 없다는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부1273, 2000.08.30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면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부동산 양도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자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가 사업의 양수·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므로 쟁점 건물 양도에 대해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구1643, 2000.08.30 양수인이 쟁점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였다고는 하나, 임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감안할 때 쟁점 건물 전체를 임대에 공할 목적이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켰다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구2745, 2000.08.23 임차인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부2768, 2000.08.09 인적·물적시설의 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라는 주장을 신빙성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구1152, 2000.08.09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음으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외 인은 쟁점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경영주체만 바뀌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중581, 2000.07.22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과 관련된 채무를 포함한 사업 일체를 모두 양도하였고, 양수자는 청구인과 동일한 사업을 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일반과세자인 청구인과 다르게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부541, 2000.07.22 사업의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포괄승계하였다면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달라진 것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부인할 수 없음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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