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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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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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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452, 1997.06.28 방송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책자 형태 등의 인쇄물로 기 제작된 방송용시나리오 대본을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방송국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072, 1997.05.13 사업자가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였으나 추후 당해 견본품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99, 1997.04.24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재경원소비46015-118, 1997.04.1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소비46015-118, 1997.04.1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60, 1997.03.04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79, 1997.02.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8, 1997.02.01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목채취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목을 수송하여 주고받는 운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9, 1997.02.01 공동주택 신축 분양사업자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기 이전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대구96-296, 1997.01.24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수용대상된 건물 등을 소유주가 철거하고 이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아님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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