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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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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659, 2004.04.01 단순히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602, 2004.04.0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34, 2004.03.31 승용자동차의 성능시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승용자동차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55, 2004.03.31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부3850, 2004.03.30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경정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금액계산시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511, 2004.03.29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면세거래분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329, 2004.03.26 1. 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불복청구한 경우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725, 2004.03.26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운송료총액으로 하였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861, 2004.03.26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849, 2004.03.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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