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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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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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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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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38, 1998.08.13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합격된 재화만을 별도로 지정된 기일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33, 1998.08.13 국내에서 재배 생산된 산양산삼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 또는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81, 1998.08.07 공사미수금을 신축건물로 대물변제받았으나 분양이 부진하여 동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료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411, 1998.06.25 공동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이전시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404, 1998.06.25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61, 1998.06.23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조사 또는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소비46015-1359, 1998.06.22 세금계산서 교부 후 착오 또는 정정사유로 인해 수정해 교부할 수 있는 기한은 부가가치세 경정내용이 서류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53, 1998.06.11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47, 1998.04.25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 조합사와 타인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87, 1998.04.10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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