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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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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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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415, 2001.10.08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양수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314, 2001.09.26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청약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303, 2001.09.24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299, 2001.09.24 사업의 포괄적 승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257, 2001.09.19 부동산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그대로 영위하다가, 일정기간 후에 임대건물의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1-102, 2001.09.14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던 부동산을 양수하여 임대업과 서비스업(볼링장)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 안 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211, 2001.09.13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한 사업장 내에서 두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1서686, 2001.08.11 당시 간이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었고 쟁점 인쇄기계 이외의 인쇄기계 등을 교환.양도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계를 교환으로 양도한데 대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2602, 2001.08.08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제도46015-12521, 2001.08.02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설비 및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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