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555, 2004.04.08 면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83, 2004.04.07 건물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83, 2004.04.07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82, 2004.04.07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753, 2004.04.07 구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750, 2004.04.06 공사대금을 잠정확정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후의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71, 2004.04.02 1. 본점에서 원재료구입 후 지점에 공급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지점(음식점)을 기준으로 103분의 3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2027, 2004.04.02 토지 및 기존 건물 매입시 용역결과물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가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659, 2004.04.02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52, 2004.04.01 토지개발사업자가 흙을 구입하여 공장부지조성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