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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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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부3107, 2004.04.12 신탁재산매입시 위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03구합3346, 2004.04.09 가공급여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부과처분 및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568, 2004.04.09 폐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55, 2004.04.09 폐업자로부터 공급을 받은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2, 2004.04.09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555, 2004.04.09 면세사업자로부터 선의로 공급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491, 2004.04.09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94, 2004.04.08 골재채취허가시 매입비용과 골재채취완료시 복구비용이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91, 2004.04.08 주사업이 면세사업인 일반과세자가 주차관제시스템설치·운영시 매입세액안분계산방법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829, 2004.04.08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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