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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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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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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5, 2000.01.22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7, 2000.01.06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1998.12.31. 이전에 재개발아파트의 준공에 따른 소유권 보존, 국공유지 매입, 말소등기 등의 법무용역제공에 대하여 당해 용역의 완료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1998.12.31. 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그 대가의 일부를 1999.1.1.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6, 2000.01.06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1.1.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1.1.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8, 2000.01.06 각종 상품을 카다로그 등에 의하여 선택하고 이를 통신주문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송달하는 통신판매업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1523, 1999.12.31 기부채납 후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1281, 1999.12.31 포괄양수도를 입증할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서1523, 1999.12.31 기부채납 후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1203, 1999.12.30 당초 계약한대로 지급하지 못한 월세 상당액을 과세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1565, 1999.12.30 쟁점금액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을 완료한 분양대행 등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서1565, 1999.12.30 쟁점 금액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을 완료한 분양대행 등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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