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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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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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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1-507, 2002.02.04 양도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고 사업시설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1중2822, 2002.01.31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동산의 단순매매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1-380, 2002.01.28 약국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교체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126, 2002.01.28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제외)을 말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123, 2002.01.28 사업의 양도는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120, 2002.01.26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계약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116, 2002.01.25 부동산임대업자가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1-357, 2002.01.14 사업양도자와 양수인의 업종이 상이한 자산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운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039, 2002.01.14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004, 2002.01.0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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