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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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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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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2부434, 2002.07.16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사업장의 양수ㆍ도를 전후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돼 ‘사업의 양도’해당하는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100, 2002.07.05 공사대금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골프회원권을 받았음이 채권양도양수서에 의해 확인되고, 차액을 받을 권리가 남아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085, 2002.06.29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나, 대금청산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양수도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81, 2002.06.24 청구인은 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일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종업원을 전원 퇴사시키고 제조시설 등을 사업장에서 철거하여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으로 옮겨 놓았으므로 양도시점에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97, 2002.06.07 숙박업 임대건물을 임차인이 양수하여 계속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됨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33, 2002.06.07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를 떠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이46012-11127, 2002.05.30 법인이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2중913, 2002.05.21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적 양수·도하였더라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819, 2002.05.17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724, 2002.05.02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을 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양도자의 부채를 차감하지 아니한 자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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