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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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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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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563, 1992.10.19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438, 1992.09.18 건설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135, 1992.07.21 완성도기준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22601-1124, 1992.07.20 완성도기준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92구812, 1992.05.29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안된다고 본 사례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92구812, 1992.05.24 취소 계약후 2월내에 물품을 인수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부가	판례	대법원91누9398, 1992.02.11 건설용역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임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관할관청은 그 무상임대 사업장이 아닌 건설용역공급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 관할관서이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일이 아니고 준공검사를 마치고 사업완료통지를 한 날로 봄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91중760, 1991.09.20 기계의 제작ㆍ납품을 위한 계약시 대금지불방법을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으로 한 경우 납품시기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음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90서2422, 1991.02.11 취소 당해 선박의 거래를 중간지급조건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부가	판례	부산고법88구1936, 1990.07.25 과세의 단순 누락은 그것이 비록 장기간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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