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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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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0219, 2016.11.03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시행사들이 사업폐지 및 무재산이라는 주장이나 무자력 상태라 할 수 없으며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주장하나 공제가능한 대손세액의 구체적 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353, 2016.10.28 기각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은 당시 청구법인이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만큼, 쟁점채권의 출자전환시점을 대손확정일로 보아 그 가액과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의 차액과 관련된 매출세액을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12년 제2기에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205, 2016.10.18 기각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은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인 200◎.◎.◎◎.까지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063, 2016.10.13 취소 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SCI 평가정보㈜가 작성한 보고서상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유부동산 및 차량 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국세통합시스템상 쟁점거래처가 관할서에서 직권폐업된 후 체납세금은 모두 결손처분 된 것으로 확인되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에서 20**.*.** 이후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날을 실질적인 폐업일...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88, 2016.10.11 기각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인 쟁점대손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쟁점거래처들의 쟁점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액에 대해당초 매입세...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894, 2016.10.11 기각 청구법인이 법원에 쟁점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으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채무자의 특허권을 압류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출채권의 공급시기인 2008년 제2기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는 2010.5.26. 폐업하였...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183, 2016.10.06 기각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770, 2016.09.30 기각 쟁점미수금은 청구인이 구매카드 대금결제나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된 점,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장부만으로는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경위, 존재 여부 및 금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미수금을 대손세액 공제하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676, 2016.09.29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변제통보서만으로는 ◎◎◎가 사망한 시점까지 쟁점물품대금의 변제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194, 2016.08.19 경정 쟁점매출처의 자산ㆍ부채 현황 등에 비추어 잔여재산의 분배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후 공급자가 공급받은 자의 잔여재산의 분배 등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이를 다시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대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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