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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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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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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139, 2012.03.21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대료가 면세되며, 군관사를 기부채납한 업체가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3145, 2012.03.16 신관건물은 기존 병원을 확장하여 병원전체 중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관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은 병원 전체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판례	대전고법2011누1861, 2012.02.09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특례규정은 전체사업장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수 있도록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규정이라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8048, 2012.01.20 국고보조금은 대가가 아니어서 비과세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도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3, 2012.0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1-104, 2011.12.08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수입배당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의 경우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114, 2011.11.11 쟁점부동산을 일괄계약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개별계약으로 별도로 양도한 것이므로 일괄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며,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366, 2011.11.09 토지와 관련한 매입액을 재조사한 후,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통매입액으로 보아 총예정사용면적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1986, 2011.11.09 청구인이 사업장만 달리하여 신고하였을 뿐 두 사업장의 전체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인정되는 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2446, 2011.11.01 사업계획승인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도 총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분양면적표에 나타난 면적을 근거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한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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