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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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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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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36, 2013.05.16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임차보증금 포함)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판례	수원지법2012구합7791, 2013.05.08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는 인적 시설의 이전이 안된 점，원고의 이 건축물 분양사업이 주된 사업이라고 할 것인데，매수자의 사업 목적에는 분양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실제로 기존의 분양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모두 해제하고 이 사건 건물의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점，수익금과 환급에 관한 권리를 매수자가 아닌 원고가 행사한 점을 볼 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2-174, 2013.04.09 청구법인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2-165, 2013.04.0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 매매에 해당되며,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업양도
부가	판례	부산지법2012구합4099, 2013.03.29 양도에서 제외된 부동산인 토지는 공장용지이고 건물은 강관제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강관제조 및 판매업무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재산이므로, 사건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6, 2013.03.22 직원을 전직시키는 거래인 쟁점 거래는 무형의 재화의 거래라 인정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재산2013-89, 2013.03.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사업양도·양수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3-20, 2013.02.07 제조업 등에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494, 2013.02.06 종업원을 제외하고 발전소를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3-15, 2013.01.31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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