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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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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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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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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3229, 2023.07.1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금액을 수령할 이유나 대가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발급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부7515, 2023.07.11 기각 후속처분으로 고지된 세액은 당초처분으로 고지된 세액에 비하여 감액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후속처분이 쟁점재조사결정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당초처분 보다 불이익한 처분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판례	수원고법2022누12704, 2023.07.07 국승 이 사건 계약 내용상 원고를 공급받는자로 볼 수 없음	과세 관할
부가	판례	부산지법2022구합812, 2023.07.06 국승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 지급약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7769, 2023.07.04 기각 청구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동 거래소 외부 출금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출금수수료를 수취하고 있고, 동 수수료에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인 쟁점수수료(가스피)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부7261, 2023.07.03 기각 청구인은 오히려 쟁점용역의 대가 모두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외국인노동자의 급여는 자신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기책임 하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여 쟁점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임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중8147, 2023.06.28 경정 청구인이 AAA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급자재의 소유권은 AAA에 있는 것이고 그 사급자재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의 소유권도 AAA에 있다 할 것인데, 사급자재에서 발생한 스크랩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은 현실적으로 AAA가 청구인에게 쟁점스크랩을 공급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쟁점스크랩을 ...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광7851, 2023.06.28 기각 청구법인이 스스로도 이 사건 설계용역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함으로써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빚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1226, 2023.06.27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연기관 및 협력재단과 체결한 ‘◎◎기금 사업 수행 협약’에 따라 협력재단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협력재단으로부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받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과세 관할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서5900, 2023.06.21 기각 청구법인은 따이공들이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실제 용역 거래없이 단순히 수수료 일부를 수취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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