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7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67, 2022.06.22 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해당 도매상과의 월별 또는 분기별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월 또는 분기 이후에 해당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잔액에서 차감하였을 뿐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직접 깎아준 것은 아니므로, 쟁점할인액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1누58600, 2022.06.22 국패 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고객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신용구매하면 신용카드사가 익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청구할인 공동마케팅 약정을 하고 청구할인 행사를 진행한 경우, 쇼핑몰과 고객 사이에 상품매매대금을 할인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상품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이는 에누리액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0-209, 2022.06.21 기각 ① 이 사건 공과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공과금 중 전기요금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947, 2022.06.16 기각 처분청은 쟁점미분양객실의 임대용역에 대한 시가를 쟁점운영법인이 수분양자들에게 실제 배분한 금액 중 세후 영업순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1124, 2022.06.10 국승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을 대리점의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보는 이상,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이동전화 서비스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남은 약정기간에 비례하여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것 또한 이용자가 단말기를 공급받으면서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으로서, 이용자가 공급받은 단말기의 대금으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1117, 2022.06.10 국승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을 대리점의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보는 이상,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이동전화 서비스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남은 약정기간에 비례하여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것 또한 이용자가 단말기를 공급받으면서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으로서, 이용자가 공급받은 단말기의 대금으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2-3, 2022.06.02 기각 쟁점초과지원금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825, 2022.05.19 취소 이 사건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21721, 2022.05.13 국패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받은 임대료에 원고가 같은 기간 실제로 공급한 토지 임대용역 중 이 사건 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분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2-1, 2022.03.23 기각 쟁점수수료 상계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이상 동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