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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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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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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7172, 2005.03.21 폐업 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을 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재고장, 매입장 등 제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국 평균누적 부가율로 폐업 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2706, 2005.03.21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여 회신받은 금액과 청구법인의 분양예정가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한 후 관련제세를 고지한 사례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2043, 2005.01.2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받은 매출채권의 일부 변제금액으로 회수한 주식의 대손변제금액을 출자전환대상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2004-7162, 2004.12.06 과세관청에서 시가를 반영한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부동산 적정임대료가 정당한지 여부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821, 2004.11.10 임차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재임대한 사례가 있다면 그 재임대가액을 시가로 봄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83, 2004.09.24 적정임대료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사업연도에 대하여 소급감정한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다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3190, 2004.06.18 지하1층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 층별 환산액을 1∼7층 특수관계자의 임대시가로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할 수 없음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서3412, 2004.02.13 토지 및 건물을 동시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양도가액중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 VAT를 과세했으나 토지만의 양도로 보아 취소한 사례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301, 2003.08.13 변호사가 승소하고 그 대가로 당해 소송에 관련된 부동산의 일정지분을 이전 받기로 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함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2077, 2002.12.0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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