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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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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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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219, 2014.06.03 기각 쟁점분담금 등은 청구법인들이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다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208, 2014.06.03 기각 쟁점분담금 등은 청구법인들이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다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160, 2014.06.03 기각 쟁점분담금 등은 청구법인들이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다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부2253, 2014.06.03 기각 청구법인이 지급한 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이는 점, 외국신용카드회사들이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신용카드회사들이 국내에서 과세대상인 상표사용권 등의 용역만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구2157, 2014.06.03 기각 쟁점분담금 등은 청구법인들이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다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리납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85, 2014.05.28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면세 교육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강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서899, 2014.05.21 기각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볼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외국신용카드회사들이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되었고, 국내 과세대상인 상표권사용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였으며,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산세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에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271, 2014.05.19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270, 2014.05.19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259, 2014.05.19 기각 청구법인은 산업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 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대리납부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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