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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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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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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86, 2007.01.26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7, 2007.01.05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 2007.01.0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178, 2006.12.1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029, 2006.12.07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036, 2006.12.0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008, 2006.12.0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대금을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은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926, 2006.11.2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으로 정보제공, 거래처 알선, 대리계약 등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숙식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777, 2006.11.13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769, 2006.11.1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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