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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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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서609, 2020.06.17 기각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거래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적부2020-58, 2020.06.17 특허권 대여행위가 계속·반복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다는 함은 여러차례 재화·용역의 공급이 계속반복된다는 뜻이고, 시간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번의 용역을 공급할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까지 계속적 용역을 공급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쟁점특허권을 대여이외에 다른 산업재산권을 양도·대여한 사실이 없어 특허권의 대여행위에 사업상 계속·반복성이 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56, 2020.06.17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청법인이 본 계약의 당사자로서 실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신청법인이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894, 2020.06.16 재조사 처분청이 위 쟁점①∼④거래에 대한 정상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77, 2020.06.16 기각 청구법인 이외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들은 대부분 가공거래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 쟁점거래처들은 실제 용역을 제공할 만한 여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계약책임자 OOO은 쟁점①거래처와 계약시 쟁점②거래처 대표이사와 모든 조건을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어 쟁점거래처들이 별도 독립된 사업자로 ...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795, 2020.06.15 기각 매입처인 OOO·AAA 등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신고내역이 없는 등 XXX 유통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 조사시 AAA 대표 OOO이 XXX과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명의도용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OOO유통의 대표 OOO는 AAA로부터 XXX을 매입하고 대금을 전액 현금인출하여 지급하였...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081, 2020.06.08 재조사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시공(하도급)계약서의 조건 등 세부내용이 동일함에도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금액은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가공거래로 보는 것에 대하여 그 근거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의 명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있을 뿐...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729, 2020.06.03 취소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초도급계약은 변경도급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장 건설공사 현장일보와 현장사진, 청구법인의 매입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장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쟁점공장 건설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공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846, 2020.06.01 제조업자가 수탁업자와 위수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의해 제품을 수탁판매하게 하여 해당 판매금액에서 사전약정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수탁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탁업자의 총 판매가액이 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4445, 2020.05.20 기각 쟁점공사 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목적물은 검수가 완료된 후에야 인수할 수 있는데 발주처가 쟁점공사 결과물을 이미 인수하여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역무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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