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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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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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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52, 2005.11.28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97, 2005.11.23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등에 의해 재화를 인도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78, 2005.11.21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수용대상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구4395, 2005.11.03 양도한 건물의 현재 임차인은 건물주의 허락 없이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해 건물은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무단사용중인 임차인에 무단사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은 점이 없는 점은 사회통념상 타당해 보이지 아니하여 당해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2팀-1658, 2005.10.17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조건으로 자산을 임차하고 해지 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운용리스조건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07, 2005.10.06 정비사업에 의한 공사 완료 후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561, 2005.09.16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536, 2005.09.15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서를 교부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등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4누24204, 2005.09.08 원고는 토지 및 건물 매도시 국가에 대하여 명도의무 부담을 약정하였을 뿐 철거를 부담하고 소유권 상실에 대한 대가로 철거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어 이를 철거보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701, 2005.08.31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해당됨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을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양도하고 수령한 이전보상금은 건물의 양도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기타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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