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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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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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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10, 2012.03.2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판례	대법원2011두26961, 2012.02.23 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64, 2012.02.21 쟁점자문용역은 기존의 물적시설과 고용된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며 기존의 공인회계사업 및 세무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339, 2011.12.30 쟁점 안치권의 거래는 청구인들이 안치권 거래 및 일반인에 대한 안치권 분양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의 일환으로 행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2387, 2011.12.26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점술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금액 등으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판례	인천지법2011구합611, 2011.12.22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실제로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오피스텔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고 오피스텔에서 사업을 영위하지는 않았으므로 주거용으로 상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5651, 2011.11.03 원고 혼자 수행할 수 없는 규모의 일을 수주하여 다른 통역ㆍ번역사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통역ㆍ번역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1931, 2011.10.31 청구인이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전부를 수령하여 파견근로자 각 개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을 수행하였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1-146, 2011.10.27 쟁점 부동산 경비원이 쟁점부동산의 주용도는 주거용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쟁점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19, 2011.09.19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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