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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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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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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중907, 1999.08.03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사실상 및 법률상 처분권이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 정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49, 1999.07.26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신축주택 및 상가를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안 되어 부가세 과세 안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52, 1999.07.20 공급자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41, 1999.07.0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998.3.2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310, 1999.07.07 수입한 물품의 인수자에게 대가없이 선하증권을 인도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인수자가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실제로 물품을 수입하고 선하증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78, 1999.06.25 중간예납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가액 중 직전 사업연도 원가누락액에 포함되었다 주장하나 구체적인 손금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전체 자산가액을 간주매출로 보아 익금산입 및 자산가액 손금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02, 1999.06.25 선물거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금)를 선물거래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후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84, 1999.06.24 사업자가 다수의 남녀 회원을 모집하여 남녀 회원간의 만남을 주선하여 주고 일정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회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8구2748, 1999.06.24 사업개시 전에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환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8서3048, 1999.06.17 부동산공급계약서, 분양가액조서 등으로 확인되는 건물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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