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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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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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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133, 2002.11.22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골재생산 기계설비와 골재채취 허가권을 양수했으나 "골재채취업의 동일성"이 있다 하여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20, 2002.11.08 매수자는 "01. 4. 1. 부동산임대업은 폐업, 의류 도소매업은 계속하고 있고, 취득이후 부동산임대실적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매수자가 청구인과 같은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12, 2002.10.25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512, 2002.09.04 포괄적인 영업양도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506, 2002.09.03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79, 2002.08.23 부동산임대업 양도시, 기존 임차인이 양수해 자기의 사업용에 공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109, 2002.08.23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골프회원권을 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234, 2002.07.27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172, 2002.07.25 사업과 관련된 토지소유권이 사업양수자에게 이전되지 않았고, 토지·건물의 평가내역과 양도·양수대금의 금융결제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 정당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222, 2002.07.25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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