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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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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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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043, 2003.01.08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현금·부가가치세 대급금·선급금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2242, 2002.12.27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2243, 2002.12.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2197, 2002.12.1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84, 2002.12.17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한 양수인이 임대업과 서비스업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206, 2002.12.17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김치제조업)을 인수함에 있어, 건물과 기계장치만 인수하고, 관련 채무와 종업원도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을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음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2139, 2002.12.13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에 공하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47, 2002.12.06 건설업법인이 금속미수금채권을 골프장업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골프회원권을 양수한 경우 당해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2091, 2002.12.0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일46014-11636, 2002.12.03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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