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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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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38, 2004.05.20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거래증빙을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의 인정 여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357, 2004.05.20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도급계약서상 공급자가 상이한 것으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중2986, 2004.05.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중2985, 2004.05.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62, 2004.05.19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70, 2004.05.18 1. 장어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새조개를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502, 2004.05.17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전3622, 2004.05.14 1.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소득금액의 경정시 추계를 배제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경정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494, 2004.05.13 실지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072, 2004.05.1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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