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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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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90, 1999.09.03 렌탈회사로부터 건설장비를 렌탈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자가 렌탈회사의 동의하에 렌탈이용자의 지위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89, 1999.09.0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서2762, 1999.09.01 재개발조합이 시공회사에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대물변제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8서2762, 1999.09.01 재개발조합이 시공회사에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대물변제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부988, 1999.08.27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536, 1999.08.23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당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하는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9전110, 1999.08.18 실제 사업을 인계한 날을 기준으로 전사업자와 후사업자에게 귀속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65, 1999.08.17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9중210, 1999.08.17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410, 1999.08.13 골프회원권은 가계용 자산으로서 취득시 매입세액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 사업의 자산으로도 계상하지 않았는데,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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