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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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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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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192, 2003.04.25 지하1층에서 목욕탕업을 직영하고 나머지 층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양수자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전체를 목욕탕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661, 2003.04.18 양수자가 사업장을 양수 즉시 폐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599, 2003.04.10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모든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2041, 2003.03.28 양도자는 일반과세자이나 양수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사업의 포괄 양수도를 입증할만한 계약서 등 신빙성있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례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456, 2003.03.19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270, 2003.03.14 채권·채무나 종업원 및 영업상의 비밀 등은 승계하지 아니하고 자산만 인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자산관련 부채를 정리한 경우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본 것은 부당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422, 2003.03.13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217, 2003.02.10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매매용 건물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076, 2003.01.14 부동산임대 및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동 건물을 양수한 자가 예식장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033, 2003.01.09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채무의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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