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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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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19, 1994.10.0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1994-168, 1994.10.04 이건 부동산 양도는 폐업 전에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 중 건물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4전2738, 1994.07.29 준공검사일이후 공급받은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함은 타당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4서437, 1994.05.02 기각 신축중인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계약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이와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기간에 그 계약을 해지하여 기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불한 경우 환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의 귀속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853, 1994.04.27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 재화(상가)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4중155, 1994.04.23 매입세액불공제되는 공급시기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68, 1994.02.24 전기수용자로부터 월별 전기요금에 덧붙여 받는 융자금의 성격이 용역의 대가를 연불조건부로 받기로 하여 징수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출금 또는 금융지원금 등을 매월 상환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67, 1994.02.24 아파트 분양시에 당해 아파트가 인도되기 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 것이며, 이 경우 거래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95, 1994.01.14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3부2638, 1994.01.04 공사대금지연이자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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