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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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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04-42, 2004.06.03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44, 2004.06.02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602, 2004.06.0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052, 2004.06.01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81, 2004.05.27 제조원가명세서의 원재료비 허위기장률(86.4%) 등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부360, 2004.05.27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7, 2004.05.2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구3871, 2004.05.24 1.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였으나 면세사업자여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과세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서1527, 2004.05.21 1. 주택조합이 결성되기 전에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인 청구법인이 지출한 주택조합 아파트의 설계비 등의 관련경비를 주택조합이 부담할 경비라 하여 손금불산입 및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주택조합원모집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71, 2004.05.20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거래의 인정 여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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