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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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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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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076, 2003.07.05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서1361, 2003.07.04 공유물분할에 의해 쟁점 건물을 분할등기한 것은 동업관계의 해제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하고, 청구인 등 4인이 체결한 쟁점 오피스텔 임대사업의 양도계약은 형식적인 계약으로 이를 근거로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054, 2003.07.03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 등 일부의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중1536, 2003.07.01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나 청구인은 호텔업을 양수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은 업종이 달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중743, 2003.05.29 양도인이 의류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받아 양수인이 일반음식점과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부동산임대업 부분에 대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835, 2003.05.22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814, 2003.05.16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778, 2003.05.1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770, 2003.05.12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2구합2285, 2003.04.30 1.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던 건물을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2. 주거용 원룸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고 건물의 양도는 주택임대용역의 부수적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면제대상임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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