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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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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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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부3532, 2004.06.0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202, 2004.06.07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화물자동차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자동차의 구입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78, 2004.06.0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619, 2004.06.07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610, 2004.06.07 자료상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부2708, 2004.06.07 세금계산서, 국세청 TIS상의 증빙 등을 통해 선의의 거래자로서 최소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광2043, 2004.06.07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64, 2004.06.03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572, 2004.06.03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중2751, 2004.06.03 경매자산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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