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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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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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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572, 2003.10.11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당해 장소에서 종전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서2011, 2003.10.06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고 휴업을 종료하고 임대사업을 개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 부동산 경락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 사업이 양수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553, 2003.10.04 임대사업용부동산의 양도·양수시점에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서1765, 2003.10.04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할지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 후 신고된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여 산정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양도하더라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111, 2003.09.29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려면 상가신축 매매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회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하나 상가를 신축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음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중1519, 2003.08.26 양도당시 숙박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동 부동산을 제3자에게 여관업으로 임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당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359, 2003.08.25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유가증권, 선급법인세, 부가가치세대급금 및 일부 회사채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303, 2003.08.13 1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276, 2003.08.08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102, 2003.07.14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을 간이과세자인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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