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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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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5전2489, 1995.11.30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그 대가의 일부인 계약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그 지급일인바 그 교부일이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됨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50, 1995.11.28 법인 판매액 및 위탁자 판매액에 따른 수수료 청구액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추후 정산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48, 1995.11.03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22, 1995.10.05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때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상가 입점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동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4부5131, 1995.09.19 약 90％ 공정의 미완성 건축물 중 60％ 지분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과세표준을 지급한 공사비가 아닌 총공사비에 대한 건축물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한 사례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664, 1995.09.14 사업자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고, 지급이 보류된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공급시기인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922, 1995.05.23 사업자간의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상가신축분양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6월 이상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51, 1995.02.23 사업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건축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24, 1995.01.14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용역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17, 1994.12.24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인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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