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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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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74, 2004.06.17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937, 2004.06.16 가공매입계산서로 본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신용카드사용금액의 한도 내에서 주유소에서 실제로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25, 2004.06.14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16, 2004.06.14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673, 2004.06.10 자료상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193, 2004.06.10 가공거래로 본 거래는 거래처법인의 소속 운전기사를 통하여 물품운송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고, 운전기사의 사실확인서 및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현금출납장 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본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31, 2004.06.09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광3461, 2004.06.09 건축허가명의에 관계없이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실제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684, 2004.06.08 자료상에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242, 2004.06.08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는 가공거래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한 점, ○○신축공사 감리단이 청구법인에게 전선 납품업체로 ○○(주)를 선정하여 통보한 사실 및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과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한 점 및 ○○(주)가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과...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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