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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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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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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845, 2003.11.25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중2254, 2003.11.25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자산·인적·물적 설비 및 사업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경영주체만 변경하여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는 것인바, 부동산임대업을 양수받아 숙박업으로 전향한 것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3139, 2003.11.2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동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이 동 규정을 확장하여 부당하게 해석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음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113, 2003.11.10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것으로서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됨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나 사업양도자가 거래 징수한 세액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구2821, 2003.11.10 사업 폐지시 잔존재화는 자가공급으로 보고,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건은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어 폐업신고시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2전3284, 2003.11.10 1. 사업의 양도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자동차종합수리업으로 변경된 이건은 업종이 달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사례 2. 부동산임대업 폐업일은 임차자가 퇴거한 날로 보아야 하며, 퇴거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양도 전에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사실이 없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중2207, 2003.11.05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을 폐업신고한 것은 정당한 폐업신고가 아니며,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722, 2003.11.04 금융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644, 2003.10.20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사업양도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3구합1524, 2003.10.15 목욕탕의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과세유형과 업종이 변경되었고 사업양도신고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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