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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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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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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재경원소비46015-253, 1996.08.29 건물 임차인이 부담해 설치한 임차 건물 내의 수영장 시설의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수영장 시설의 설치완료시임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12, 1996.08.24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658, 1996.08.14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부가	판례	서울고법95구30552, 1996.07.26 제1부동산부분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1부동산이 거래계약당시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이상 그 거래계약에서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거래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부가가치세법 9조 1항에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434, 1996.07.16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이며, 외국을 항행하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87, 1996.06.18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해당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실지로 받은 날인 것이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검사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임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41, 1996.06.12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44, 1995.12.28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418, 1995.12.23 사업자가 빌딩관리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귀 질의 경우 관리비 납기일)로 하는 것임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80, 1995.12.20 당초의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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