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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지법2022구합22980, 2023.09.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3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5 서울고법2017누55338, 2018.08.1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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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481, 2002.03.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404, 2002.03.1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계약상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319, 2002.02.27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계약상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103, 2002.01.23 여행알선사업자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058, 2002.01.16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 등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1-469, 2002.01.14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봉사료는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기재하였다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1중2646, 2002.01.09 처분청 조사당시 임차법인은 1995.5.24.∼1997.6.30. 과세기간 중 쟁점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300백만원, 월임차료 15백만원에 임차하고, 청구인의 요구로 계약서에는 월임차료는 미기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건 처분은 잘못없음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044, 2001.12.31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952, 2001.12.24 사업용자산이 공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950, 2001.12.24 사업용자산이 공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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