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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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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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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8, 2004.01.16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동 임차인이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서2966, 2004.01.13 쟁점점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점포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당초 기준시가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다 하여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관련 법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의 차액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액 0...	사업양도
부가	판례	대구지법2003구합2306, 2004.01.09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양도인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의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부2960, 2003.12.31 17년 동안 부동산을 총 26회에 걸쳐 취득하고 12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대부분 보유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주로 나대지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구3123, 2003.12.31 1. 종업원 또는 매출처를 승계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2.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양수자가 매입...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03-190, 2003.12.30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업양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3중2388, 2003.12.26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영악화로 인한 파산선고로 인해 사업장을 공개입찰에 의해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는 등 사업장의 양도가 단순한 환가처분에 불과하므로 당해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양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3163, 2003.12.22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자가 ○○○이고 ○○○가 청구인과 같은 목욕탕업을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양도
부가	판례	대전지법2003구합1822, 2003.11.26 임대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켰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업양도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1852, 2003.11.25 부동산임대업과 관련사업 양도시 임대보증금도 실제 받고 있는 금액을 전부 양도하여야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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