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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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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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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부953, 2004.07.07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는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부939, 2004.07.07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는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도 다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소비세제과-699, 2004.07.05 삭제 기부채납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356, 2004.07.0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671, 2004.07.02 토지소유주가 건물을 신축하여 매각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건설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같은 금액으로 매수자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260, 2004.07.01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1305, 2004.07.01 자료상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108, 2004.07.01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부1002, 2004.07.01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전3787, 2004.06.27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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