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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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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3누8946, 2004.03.18 1.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던 건물을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2. 주거용 원룸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고 건물의 양도는 주택임대용역의 부수적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면제대상임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전3507, 2004.03.15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10여년 동안 31건의 부동산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판매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492, 2004.03.1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용부동산(토지, 건물)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 안됨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442, 2004.03.08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사업을 양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로서, 사업양도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등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77, 2004.03.02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 및 권리·의무를 양도하면서 승계시키는 차입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68, 2004.02.27 분양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고 일부 미분양분을 일시 임대에 공하던 중 다른 사업자에게 미분양분과 관련채무를 사업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21, 2004.02.2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11, 2004.02.25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4-17, 2004.02.16 양도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인 반면 양수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3, 2004.02.0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사업양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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