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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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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35892, 2004.07.14 하도급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신고시 원고회사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하도급대금과 이 사건 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상당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374, 2004.07.13 지점 구매 재화를 본점에서 임가공계약하고 대가를 지급,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중744, 2004.07.13 1.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본점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하나, 매입세액불공제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82, 2004.07.13 실지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실지거래가 확인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부1142, 2004.07.13 임차중이던 자산을 구입하기로 변경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보증금의 지급일이 아닌 매매계약일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중2418, 2004.07.13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369, 2004.07.12 자기 사업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해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364, 2004.07.12 당초 분양받은 자가 당해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시행사의 세금계산서교부방법 및 시기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2두12007, 2004.07.08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은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249, 2004.07.08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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