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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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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20, 2004.05.12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66, 2004.05.04 신축중인 건물의 양도와 함께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3-3008, 2004.04.26 임대건물(일부 자가사용)을 신축하여 임차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지분 40％를 먼저 양도하고 60％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다가 다른 과세기간에 동일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사업양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3-3178, 2004.04.19 사업의 양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으나 양도자가 무납부한 경우 양수자는 매입세액불공제되고 그에 따른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양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4-21, 2004.04.19 법인의 상호, 대표자, 주주, 본점소재지, 임원 자본금 등을 변경하였을 뿐 동일한 법인명을 가진 회사로 보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양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4-26, 2004.04.12 부동산임대사업을 해오다가 쟁점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말미암아 사업을 폐지하였을 뿐으로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용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 사업양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3-3060, 2004.04.12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실지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면 총 양도가액을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28, 2004.03.30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21, 2004.03.29 상가건물 신축과 관련한 거래시기 및 부가가치세매입세액 환급 여부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88, 2004.03.24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 사업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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