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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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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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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1648, 2000.06.27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거래기간, 거래금액, 거래회수 등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자료 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29, 2000.05.29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업의 개업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로 보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2546, 2000.05.06 상가주택의 신축ㆍ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광2055, 2000.04.24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 대하여 상품구매시 운송용역을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차량이용수수료)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부256, 2000.04.21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징수한 금원은 운송용역을제공하고 징수하는 운송대가를 단지 회비라는 이름으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그 금원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서108, 2000.04.18 사업자의 지위는 재화의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쟁점 금원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내 매장된 토석 등에 대한 경제적 대가의 보상이고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기간종료일 이후 토석을 채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2226, 2000.03.22 신축한 건물에 거주 이전한 사실도 없는 점, 임대사업자등록도 한 사실이 없는 점, 다른건물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신축판매사업으로 봄이 타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중2226, 2000.03.22 신축한 건물에 거주 이전한 사실도 없는 점, 임대사업자등록도 한 사실이 없는 점, 다른건물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신축판매사업으로 봄이 타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03, 2000.03.16 소속공무원이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하여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부2719, 2000.03.13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취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사실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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