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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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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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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486, 2003.03.24 인터넷을 통한 판매알선·중개시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245, 2003.02.11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235, 2003.02.1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간에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214, 2003.02.06 상조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예식장사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2서1495, 2003.02.04 임차인들로부터 확인한 임대차 내용, 임대부동산의 주변정황, 월 임대료의 온라인 입금자료 등을 근거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해 과세함은 정당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2002-341, 2003.01.24 봉사료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봉사료의 비율이 67%로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봉사료비율(20%)보다 높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101, 2003.01.17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교부의무 및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049, 2003.01.09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045, 2003.01.09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나, 단순히 수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005, 2003.01.03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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