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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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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183, 2017.01.05 기각 청구법인이 ◎◎◎◎에 반환한 금액은 ◎◎◎◎의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로 대여한 대여금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체 공사매출대금을 수령한 후 해당 신축공사의 기성현황표 및 지출결의서상 나타나듯이 공급가액의 일부를 반환한 쟁점채권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상대방인 충성교회로부터 거래 징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178, 2016.12.29 기각 청구인은 20◎◎.◎.◎◎. 및 20◇◇.◇.◇. 쟁점매출처에 팩스, 내용증명 등을 통해 쟁점금액의 지급을 독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녹취록에서 쟁점매출처 대표자가 공사미수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037, 2016.12.29 사업자가 렌탈(임대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렌탈물건의 렌탈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렌탈료를 미납한 임차인에 대한 외상매출금·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732, 2016.12.27 기각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대손세액공제를 하고, 나중에 자산환가로 변제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 회수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도 이에 대응하는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들의 대손세액공제가 타당한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3항에 의해 청구법인...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구2900, 2016.12.27 취소 청구법인은 소송제기, 경매절차 참가, 채무이행 독촉 등의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으로 일부는 회수하였으나 나머지는 그러하지 못하였고 과세관청도 쟁점매출처의 체납액에 대하여 무재산으로 보아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결과 쟁점매출처는 보유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쟁점매출채권의 회...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638, 2016.12.20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양수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에 대한 매출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15누11548, 2016.12.07 국승 채무의 면제’임에도 채무자의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지 출자전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법적 효력을 살펴봄에 있어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과 ‘그신주의 무상소각’을 따로 떼어내어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채무의 면제’라는 ‘단일한목적을 위하여 회생절차상 불가분인 하나의 절차’로 파악해야 함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46, 2016.11.22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변제되는 경우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392, 2016.11.21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출자전환 당시 청구법인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이 "0원"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회생 채... | 대손세액공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987, 2016.11.17 기각 청구외법인의 해산(간주)등기 등의 사실만으로 쟁점매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은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일 뿐,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을 위해 대손이 확정된 날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 | 대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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