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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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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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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81, 2012.07.13 사업자가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해야 하는 것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2-107, 2012.07.05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한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청구인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른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경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607, 2012.05.31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것이므로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592, 2012.05.31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라 과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산정하여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590, 2012.05.31 청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되도록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비과세 영역의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589, 2012.05.31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등에 대한 것이므로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2756, 2012.05.31 쟁점 매입세액은 수익사업에 지출된 개별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판례	대법원2010두23170, 2012.05.09 원고 지점의 공통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한 지점만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등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570, 2012.04.27 유류비등 매입은 시내버스운행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것으로 과세사업인 광고수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532, 2012.03.21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임대료가 면세되며, 군관사를 기부채납한 업체가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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