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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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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576, 2021.02.19 사업자가 상가 분양권 취득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743, 2020.12.29 기각 처분청이 쟁점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된 쟁점토지와 및 건물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421, 2020.12.29 취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전자세금계산서에서 토지 및 건물 가액을 구분하여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 계산한 가액을 건물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875, 2020.12.07 기각 청구인은 일괄양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 중 쟁점건물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X억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할 경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의 구분과 위 일괄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과의 차이가 30%를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일괄양도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광7923, 2020.11.24 기각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이 OOO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 담보 근저당권 설정시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액이 △△△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산정한 것에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의 기준시가가 XXX백만원에 달하고 청구인도 양도일 직전까지 쟁점건물을...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045, 2020.11.20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일괄양도 함에 있어 계약서상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기재 하지 않고 합의한 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철거예정인 건물 가액을 0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074, 2020.10.27 사업자가 2019.1.1. 이후 토지·건물을 일괄취득 하여 건물을 즉시 철거할 예정이어서 건물가액을 0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경우 해당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광678, 2020.10.15 재조사 쟁점부동산은 그 양도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평가된(201x.x.xx.) 감정평가가액이 존재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보다 이를 우선 적용하여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다만, 처분청이 적용한 감정평가액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한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연접 토지의 감정...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73, 2020.10.11 관광숙박시설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기존매수자”)로부터 매수자 지위 이전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매수자는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매도자는 사업자에게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891, 2020.09.16 기각 쟁점건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신축비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상의 수급인 주식회사 000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서 상의 금액이 쟁점건물 취득가액에 해당한다는 ...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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